지적법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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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_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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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 _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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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_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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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_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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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 _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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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 _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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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 _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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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_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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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록 _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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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_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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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 _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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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_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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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_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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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_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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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 _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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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_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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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_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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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지역 _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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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_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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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_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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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_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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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_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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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異動) _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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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_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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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_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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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_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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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_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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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_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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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_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