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가이드_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이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 상태를 해소(의무를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80조

이행 강제금 금액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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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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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이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에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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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물이 위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위 가 및 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건축법」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1.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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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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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