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가이드_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은 고정 하중, 적재 하중(積財荷重), 적설 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이나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다음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 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 전문 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