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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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2.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

3.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4. 액화 석유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 석유 가스 완성 검사 증명서

5.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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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사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시 사용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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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기간 내(7일)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기간을 정해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나.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다.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위반 시 제재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 신청 등의 의제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에 따른 사용 승인·준공 검사 또는 등록 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 검사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 사항 등록 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완성 검사

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 설치 검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공사 완료 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 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