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허가 착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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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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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전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법」 제1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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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는 지역 계획이나 도시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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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목적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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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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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건축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