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법령 산책③】 산지의 전용허가 및 취소 등-산지관리법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하천·제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체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임업용산지 안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적용한다. 산지전용신고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