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택지개발권한 지방에 전면 이양

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18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20만㎡ 미만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다. 그런데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 방안을 동시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택지수급 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 지구 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의 경우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