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길라잡이 3종 도서 발간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를 이루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국민 이해와 참여를 돕는 길라잡이를 발간했으며 이를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배부해 민원실 등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총 3권이다.
길라잡이는 국토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도시계획 제도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마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에게 제도 본연의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는 국토계획법이 다루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와 주요 도시계획을 개괄 소개함으로써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상을 그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와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는 도시계획 제도 중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 또는 시행하는 계획과 개발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길라잡이가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이 도시계획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