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민원처리 투명성·신속성 확보

오는 2007년부터는 건축관련 민원을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건축분야의 근원적인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모든 건축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지난 9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건축허가시스템 e-AIS를 개발해 4개 시·군·구에 시험적용한 후 2006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는 2007년부터는 건축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조리의 개연성이 원천 차단되고,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민원인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준공 후 건축물대장, 등기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발급된다. 또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 용도변경할 때는 민원인이 기존 건축물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허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도 현재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건교부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인터넷으로 처리될 경우 도면작성·보관·통계작성 등의 행정비용이 연간 8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PDA(무선인터넷)로도 위법 건축물의 현장단속이 가능해 위법건축물 감소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도시국 건축과 홍순연, 02-2110-8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