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내년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실태조사 거쳐 합리적 조정키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3일 정부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허성관 행자부 장관, 강동석 건교부 장관이 만나 보유세제 개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1가구 3주택 양도세 60% 중과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계시키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임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보유세제 개편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보유세제 개편 관련 법률은 종합부동산세법안 등 4개 법률안(재경위), 지방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행자위),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교위) 등 7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회의에서는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 투지과열지구, 투기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앞으로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천안시 등 40개 지역이며 주택 투기지역은 50개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