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군포시·의왕시·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개 지역이 29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들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8월 20일 부산 북구 등 7곳에 이어 두번째이며,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0개에서 39개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대상 후보였던 평택시와 천안시, 아산시, 안양시 등은 역세권 개발, 신도시 건설, 공단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있다고 판단, 투기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향후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거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평택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 예상지역이고 천안시와 아산시는 삼성 LCD공장 예정지와 인접해 있으며 안양시는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누적상승률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 상승률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투기지역 인접지역 등은 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