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간척지 분양광고 허위·과장 많아

농림부는 최근 서산간척지 등 대규모로 조성된 간척농지를 분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말ㆍ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려는 도시민 등 수요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부는 지난 수 개월간 서산간척지 분양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로 허위ㆍ과장 등 부당광고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허위ㆍ과장 등 부당광고 사례를 보면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질병ㆍ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통지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또 현재 도시민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상한이 300평(1000㎡)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개정으로 300평에서 1000평으로 변경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농림부는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는 도시민 등은 농지를 소유한 후에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과수 등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농지를 소유한 후에 직접 경작ㆍ재배하지 않고 남에게 전부 위탁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토록 처분통지를 받게 되며,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과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서산 간척지 등 농지를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개발가능성을 과장하는 광고와 관련 “서산 간척지 같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농지에 비해 다른 용도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지개량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를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공장ㆍ주택ㆍ위락시설ㆍ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