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1월1일부터 시행
농가주택 등의 개발은 허용

백두대간을 훼손시키는 광산, 위락시설 등 대규모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환경부는 산림청과 공동 제정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보호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발행위의 사전협의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31일 입법예고돼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시행령은 백두대간 훼손의 주요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는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농업시설, 농림축산시설, 농가주택 등의 개발은 허용토록 규정했다.

또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의 세부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안에서 벌어지는 국방 및 군사시설, 도로, 철도 등의 공공시설 개발은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위치를 변경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백두대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해당 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이 시행된 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차후 법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자연재산과 문화유산의 터전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