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종합정보망 연내 구축 완료

건설교통부는 토지규제에 대한 정보 서비스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의 토대가 되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작업(LMIS)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전국 모든 토지의 필지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98년부터 시작해 현재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1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해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건교부는 아직까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87개 지자체에 대해 국비 322억원을 전액 투입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될 경우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소유토지에 대한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건교부는 토지종합정보망은 각종 토지규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화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을 가능케 해 주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토지관리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과 제주도 등은 2003년부터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를 실시, 누구나 쉽게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대구, 대전, 경남 등이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