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로 토지소유자 세부담 는다
올해 17.8% 상승…공평과세 위해 실제 땅값과 차이 줄여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7.8% 상승했다. 지난해 실제 땅값 상승분(5%)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공평 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실제 땅값과의 격차를 줄인 결과다. 그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될 전국 48만1000필지의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확정,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7.81% 높게 조정됐으며 수도권이 20.76%, 시ㆍ군 지역이 12.25%, 광역시가 7.84% 각각 올랐다.

시ㆍ도별로 보면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68% △경기 20.26% △인천 16.15% △대전 14.19% △충북 13.26% △대구 11.80% △경남 11.31% △울산 10.04% △강원 9.6% △경북 9.17% △제주 8.85% △전남 6.2% △전북 6.14% △부산 4.09% △광주 3.37% 등이다.

상승폭이 두드러진 시ㆍ군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으로 60.93%나 됐고, 성남 분당 44.94%, 충남 공주시 40.01%, 경기 평택 30.85%, 용인 30.26% 등도 많이 올랐다. 서울 강남권의 상승률은 강남구가 37.79%, 송파 34.74%, 서초 25.46%에 달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6900만 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며, 최저지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 42번지의 임야로 평당가격이 264원에 불과했다.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만 원 미만이 36.69%, 1만~10만 원 미만 29.7%, 10만~50만 원미만 14.37%였다.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는 936필지(0.19%)였는데 대부분 서울, 5대 광역시, 경기 등의 상업지였다.

공시가격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들은 3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평가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된다.

한편 2천700여 만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ㆍ군ㆍ구의 개별 토지 특성자료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산정, 5월 31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