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군 작전에 지장 없다면 건축 허가해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사단이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000-0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허가 관청의 동의 요청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이를 철회토록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충위 농림해양국방팀 김성채 조사관은 허가 신청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5m) 보다 높이가 낮은 점(4.5m)
△기존 건축물의 좌·우에 다른 건축물이 없어 관측과 도로 통제가 가능하고 사계 제한이 크지 않은 점
△기존 건축물과 연접한 도로 건너편은 지자체장에게 건축 허가가 위탁된 곳인 점 △연접한 토지에 허가된 건축물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허가·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충위의 이번 결정은 군사시설보호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건만 충족되다면 제반 사정을 면밀히 따져 재산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