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는 1월 8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축물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대상으로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 구조(수水 공간, 선큰 등)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 높이(1.5m) 이하의 수목 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복잡·다양화로 건축물 안에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범죄 예방 설계 기법을 반영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공사 입찰·발주, 설계 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할 때 활용된다.

●가이드라인 세부 기준

사전 검토 - 범죄 분석, 범죄 위험 평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영역성 확보 - 공적/사적 공간 위계 구분, 용도 및 방향 표시(안내판, 색채, 조명 계획)

접근 통제 - 보행로 자연 감시, 출입구 인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범죄자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외벽 설계

활동성 확보 - 외부 공간과의 연계, 커뮤니티 증진을 고려한 실 배치

조경 - 사각 지대가 없도록 계획, 건물과 일정 거리 이격

          눈부심 방지 보행자 등(燈) 설치, 낮은 조도의 등 기구를 조밀하게 배치 등

●단독주택 세부 기준

출입구, 창문 - 대문은 도로·통행로에서 직접 보도록 계획

                    창문은 시계성 확보를 고려해 계획

설비 - 옥외 설비 시설은 창문과 1.5m 이격

            전기, 가스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

조명 - 주택의 좌·우·뒤편에 보안등(燈) 설치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 설치를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