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등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 지도·단속 범위 확대

-일간지 광고에서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광고 등으로 확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 계량 단위(평, 돈) 단속을 2013년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1964년부터 국제 단위를 법정 계량 단위로 채택해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생활 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계도했으며,

2010년 6월부터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 평, 돈을 g, ㎡로 바뀌고 있는 추세(2008년 68% → 2012년 81%)이나,

아직도 생활 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29%(2012년)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단속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 광고 및 거래 상담 시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어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