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면제
-다음달 1일 이전 지자체·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이전에 임대주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하며,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경우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5일) 또는 사전신청기간(9월16일~30일)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3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를 신청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할 경우에는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 미분양주택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단,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 중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세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해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