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손톱밑 가시'뽑기 본격화


산림청이 산림 분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18개의 규제를 우선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규제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참여 연령제한 완화, 임업분야 경영환경 개선 등의 규제완화와 목재제품 품질기준을 마련 등 규제강화가 병행해서 개선된다.
안전한 목재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재 펠릿과 섬유판(MDF), 파티클 보드(PB) 등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인체에 유해하고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입목 축적·평균 경사도·비탈면 높이 등 계량적 기준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한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분야 손톱밑 가시를 뽑기 위해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를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