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2013년 12월부터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자치 단체에서 본격 실시된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 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 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종합 공부 서비스를 국토교통부는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따서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를 의미하는 <일사편리>란 서비스로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간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금융,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 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 행정 기관 방문 절차 및 인·허가 첨부 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①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 공부로 관리
②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 내용 열람
③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

시행일 : 2013. 12. 예정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종합공부 전국 서비스 본격 실시

문의|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