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로 전환 관리

국토부는 '입지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인 입지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 관련해 "규제 수준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추가적인 난개발 대책을 병행 추진해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입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규제의 수준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므로, 난개발의 주 요인인 아파트, 숙박시설, 공해 공장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입지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과거 준농림지역에서 발생한 난개발은 1994년도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공해 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 입지를 허용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번 개선 방안은 난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네거티브 전환 시기에 맞추어 추가적인 난개발 방지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개선('13.12, 지침 개정)하여 개별 건축행위 등 허가 시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대해 검토를 강화하고,

* 신규 토지개발, 건축행위 등은 동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허가를 받음
2. 개발 수요가 높은 곳은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13.6, 국토계획법 개정)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동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

3. 경관심의를 시행(‘13.6 경관법 개정)하여 문화재 주변 등 지자체가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색채, 형태, 배치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할 계획임

 * 지자체가 정하는 지역 등은 건축허가 전 경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4. 또한, 필요시 지자체가 조례로 금지시설을 추가로 제한하도록 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