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 의견을 각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정부는 합동 의견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 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 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ㆍ지방정부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재원 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말까지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4ㆍ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 회견 전문

우선, 기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임박해서 모시고 말씀드리게 되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 1주일여 간에 계속 논의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서 차제에 그런 내용을 같이 발표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동 의견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 부처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 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말까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이 마련되는 대로 9월 중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1일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대책들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안전행정부와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를 타고 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311),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6),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