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 장치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9월 16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은퇴 농업인의 생활 안정 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연금 대상 농지 가격에 대한 평가 방식,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왔다.
농지 연금이란,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음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가격 평가 방식이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전환
- 현행 방식이 담보 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 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도 해지 예방 차원에서 최초 연금 가입 시 부과하던 가입비(담보 농지가격의 2%)를 폐지. 연금 가입 담보 농지 가격이 1억 원인 경우, 가입비는 200만 원

연금 수령액 등 고령 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 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연금 가입 농업인의 채무 경감 효과 기대

정부는 이와 같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0천 원에서 내년에는 14%p 증가한 924천 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