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산세율 인상계획 없다”
“세수 감소분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발표 후 재산세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종부세 개편 발표와 관련해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은 없다”면서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되는 것과 관련,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재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 지자체 재원보전문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문제,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재정부와 협의해 재산세 세율 등 전반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공정시장가격은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현행 재산세 부담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재정부와의 사전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부에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한 별도의 보전대책이 향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종부세는 재정부 소관 법률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개편방안에 대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