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현 시점서 적절치 않아
정부 “강남3구 부동산붐 진원지…주택투기지역 유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 장관들이 11월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정부가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강남3구는 상징적인 데다 그간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됐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밝혔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소득세 2%포인트 일괄 인하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국회가 11월, 12월 열리는 중 여러 법안들이 심의되는데, 국회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강남3구를 제외시킨 이유와 관련해 정종환 장관은 “강남3구는 아주 상징적이고, 그간 여러가지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그는 “현시점에서 고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외됐다”며 “시기 등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