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상호간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사(畜舍)·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며,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 및 전통사찰의 건축에 대한 접도(接道)의무 규정과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중 일부 개정안을 11월 20일(목)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리적·지역적 여건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건축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함.

ㅇ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요건을 리모델링의 개념에 맞도록 실의 개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함.

ㅇ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ㅇ 농수축산업자의 유통시설 확보와 공장 생산업자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로 경제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간이포장·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ㅇ 건축민원 해소 및 지자체 허가권자의 검토기간 확보로 건축행정 처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허가기간 연장은 14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ㅇ 농·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시켜줌으로써 농·축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 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ㅇ 대규모 관광시설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지역은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지역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ㅇ 일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개공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ㅇ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건축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을 위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 범위내의 증축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간단한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등은 동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입법예고안은 11월20일(목)부터 12월11일(목)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2월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