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양도세 2년간 한시적 인하
-최저구간 소득세율 내년 2%p 인하..최고구간은 2010년에

종합소득세가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p인하하되,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최저구간 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반면, 최고구간은 2010년 일시에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50~60%) 조치는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되며, 지방 미분양주택도 한시적으로 과세특례가 주어진다.

종합부동산세제는 과표적용률이 80%로 동결되고, 5년 이상 집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간별로 20~40%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한편,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도 10~30%까지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종부세율이 1~3%에서 0.5~2%로 인하되며, 과세기준금액이 인별 6억원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제개편안(‘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최종 확정된 셈이다.

[양도세] 2년간 2주택자 6~33%, 3주택자 45% 적용
양도세 인하는 소득세와 같이 인하 시기와 폭을 결했했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9%를 7%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안보다 1%p 더 낮춰 내년부터 6%로 적용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도 한시적이지만 함께 시행된다.
1세대2주택은 일반세율(6~33%; 2009년은 6~35%)이 적용되고
1세대3주택 이상에 대해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11월 3일~2010년 12월 31일 기간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일반세율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 80%)가 적용된다.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9억원으로 상향..세율은 0.5~2%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인별 6억원’으로 결정됐다.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기초공제 3억원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높이는 셈이다.

과표구간 및 세율도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0.5~1%였으나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0.5%~2%로 정해졌다. 과표기준별로 보면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로 세분화됐다.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로 제출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 20%
△10년 이상의 경우 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