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 본격 나선다
-‘정주 여건 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농어촌형 뉴타운을 건설하는 등 농어촌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향토 자원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수산식품부는 12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초생활권 전략의 일환이다.

농어촌 거주 여건 개선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4조 원을 지원해 농어촌 거주 여건을 개선한다.
일상 생활공간인 마을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초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관 개선 활동 등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공동체 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또 주민에게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 단위엔 보육·운동·생활 편익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2017년까지 53곳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
50~300호 규모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기숙형 공립고와 연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도시에서 이주하는 젊은 농어업인에겐 영농기술과 자금지원을 강화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2009년에 5곳을 시범으로 추진한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한편 기존 농어촌 마을은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해 2017년까지 1000개 권역에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 확충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 마련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도 마련한다.
이는 기준을 설정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우선 2009년에 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농어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삶의 질 향상계획’이란 농어촌 주민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등을 우히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내년까지 제1차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2-500-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