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ㆍ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제24조제6항, 제111조제3호의2, 제113조제3항 신설).


아래는 2월 3일 신설, 4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6항에 대한 내용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써, 해당 건축물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산법 제41조 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양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24조 6항에서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범위를 설정해, 소규모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