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농․귀촌 현황 및 정책 방향

농촌 이동 496천명 중 30대 이하 청년 50.1%(249천 명)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인 통계 발표에 의하면 2016년 도시민 50만 명(496천명)이 농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 의하면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 가구원이 20,559명(귀농인 13,019명, 동반 가구원 7,540명)이고, 귀촌인이 475,489명(귀촌 가구주 322,508명, 동반가구원 152,981명)이다.

특히, 지난해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에서 30대 이하(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를 차지해 농촌인구 증가와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귀농가구원의 25.8%인 5,307명(귀농인 1,353명, 동반가구원 3,954명)이 30대 이하였고,

전체 귀촌인의 51.2%인 243,413명(귀촌가구주 143,594명, 동반가구원 99,819명)이 30대 이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3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귀촌가구 수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여성 귀농가구주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었다.

3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 수 변화를 보면

- 30대이하 귀농가구 : (‘14) 1,110 가구 → (’15) 1,150(3.6%↑) → (‘16) 1,340(16.5%↑)

- 30대이하 귀촌가구 : (‘14) 129,913 가구 → (’15) 142,029(9.3%↑) → (‘16) 143,594(1.1%↑)

여성 귀농가구 변화를 보면

- 여성 귀농가구 : (‘14) 3,246가구 → (’15) 3,662(12.8%↑) → (‘16) 4,145(13.2%↑)

- 귀농가구 중 여성귀농가구주 비율 : (‘14) 30.2% → (’15) 30.6(0.4%P↑) → (‘16) 32.2(1.6%P↑)

정부는 2016년 귀촌․귀촌 통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2030 청년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2030 청년세대는 고령화된 농촌의 신규 후계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품목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영농 창업 정보를 집중 제공하며, 농지와 주택 및 귀농창업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

5060세대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 귀촌 정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리더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둘째, 귀농․창농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정착 초기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구입 자금 한도를 상향(‘16: 5천만원 → ‘17: 7.5천만원)지원 하고, 융자금 규모도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추경 반영)을 추진하여 귀농인의 창농과 주택구입 지원

귀농인의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귀농인의 집을 70개소 신규 조성(‘16:140개소 → ’17: 210)하고, LH와 협력으로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도 7개소 추진

*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를 선정하고, 이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 30-60호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귀농 초기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농지 규모화, 비축농지 등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비축 후 젊은 농가와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

셋째, 청년 귀농인을 농업의 미래 첨단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4차 산업형 귀농교육을 신규로 운영한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과정’, ‘2030 농산업분야 청년 창업과정’ 등의 청년 특화 교육 실시

* 귀농귀촌 교육 전반 : 일반공모(43개 과정), 기획공모(6개 과정),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5개 과정)

아울러,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 지원을 위해 ‘사랑방’,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활력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