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허물고 신축했다고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는 잘못

중앙행심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인용 재결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11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A씨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A씨는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된 고산동에서 1973년부터 살았던 원주민으로 2000년 5월부터 소유했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지난 2006년 4월 이를 허물고 신축했다.

한편, 의정부시가 민락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2006년 10월 9일 주민공람공고를 함에 따라 공고일 1년 전인 2005년 10월 9일이 이주자택지 기준일이 되었다.

A씨는 LH공사에 자신을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H공사는 “기준일인 2005년 10월 9일에 있었던 A씨의 기존 주택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택지 공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지난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모르는 시점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사실을 A씨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재결하였다.

한편,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A씨가 자신을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가 시정 권고한 사항을 LH공사가 거부한 이후 나온 것으로서 LH공사는 재결서를 받는 즉시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참고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46호)

제22조(손실보상 등)

①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 공공주택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한다.

②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