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헌법 개정에 대비하여 농업‧농촌 분야 개헌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농업·농촌 개헌 대응 TF(이하 ‘개헌 TF’)’를 구성하고, 11월 10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헌법 개정 동향을 공유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방향과 개헌 대응 전략에 관해 참여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였다.

개헌 TF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등 유관기관, 이태호·임정빈·양승룡·김태연 교수, 개헌특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용근·고문현 교수와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사동천 교수 및 이영근 변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개헌 TF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 추진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집중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개헌 TF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수 차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및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농업계 협력이 필요하며, 농식품부는 개헌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