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 결과
총 505건(171억 원)의 법규 위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적 귀농 기초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했다”면서

“이번 점검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어귀촌법’)이 제정·시행(2015년 7월)된 이후 최초의 합동 실태 점검이며,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을 본격 지원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실태 점검 결과 융자자금 대출 부실심사, 대출금의 목적 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 원)의 법규 위반이 확인됐다.

*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총 223건 _ 150억 원

*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 총 282건 _ 21억 원

감시단은 융자금 목적 외 유용 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이번 현장점검 대상인 8개 시·군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의 위법·위규 사항이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

둘째, 점검결과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가칭) 귀농 창업자금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귀농교육관리시스템 개선, 통일적인귀농·귀어·귀산촌 융자 기준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

셋째, 국가보조금 및 기타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다.

 

점검 배경 

정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활력도모 등을 위하여 귀농인들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09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된 이후, 국비(융자금 포함) 지원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5년 귀농어귀촌법의 제정·시행으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1년)513억 원 → (‘13년)884억 원 → (‘15년)1,838억 원 → (‘17년)3,150억 원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란

개요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귀농자들에게 귀농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무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귀농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귀농 교육사업, 귀농 창업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사업 및 귀농 관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귀농 보조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세대당 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자금 7.5천만 원 한도로 연 2% 저리 지원

교육

귀농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전문위탁 등이 운영하는 귀농교육 등

융자·보조사업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 농촌에 체류하며 농업을 체험하도록 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보조사업

한편,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 하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귀농 정책은 장려·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지금까지 정부주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올해 4월∼7월 기간 중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귀농·귀촌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사업을 지원하고자 각 도별 대표적 귀농 지자체 8개 시·군(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을 대상으로

귀농 관련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점검 결과

8개 시·군에서 융자자금 등 부실심사, 대출금 목적 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 원)의 위법·위규사항이 확인됐다.

-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총 223건 _ 150억 원

-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 총 282건 _ 21억 원

위법의 정도가 중한 융자금 목적외 유용(주요 위반사례1) 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융자사업의 경우, 목적 외 사용(1건), 자격 결격자 부당대출(192건), 사업장 이탈 등 관리소홀(29건), 융자 지원 한도액 초과(1건) 등 223건이었고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 후 5년내 무단이탈(173건), 보조사업비 부당집행(16건), 보조금 목적외 사용(4건) 등 282건이었다.

한편, 금액기준 위반 비중은,

-융자사업이 전체 융자금액 1,038억 원 중 150억 원으로 결격자 대출비율이 14.4%였고

-보조사업은 전체 보조금 지급액 178억 원 중 21억 원으로 보조금 부당 집행비율이 11.7%에 이르렀다.

 제도 개선방안

체계적 귀농업무 관리를 위한 융자 및 귀농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도입 _ 현재는 융자진행 단계별 절차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전체 융자금 관리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무단 이주 등 귀농자격 상실에 따른 융자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 귀농인의 시·군에 대한 귀농 융자자금 신청, 시·군의 귀농 융자 대상자 선정, 시·군의 농협에 대한 선정자 통보, 시·군의 귀농인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가칭)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이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융자 진행 모든 과정은 물론 융자후의 상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

-귀농보조금 지급 관리의 체계화 _ 현재는 귀농 관련 보조금 지급내역을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함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귀농 보조금 지급내역을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귀농 보조금 지급내역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함으로써 중복수급을 예방하겠다.

-귀농 교육관리시스템 개선 _ 귀농 창업자금 신청요건 중 하나인 귀농교육 이수여부의 확인절차 미흡 등으로 대상자가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인정된 사례가 발견됐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특정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 이수 필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일부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귀농교육 이수결과를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요건 미비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방지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인들에게 귀농 교육기관, 교육정보, 교육일정 및 귀농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귀농·귀촌 지원 업무의 통일성 제고

-정책자금 정보공유 _ 현재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호 간에 귀농 창업자금 등의 융자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간에 창업자금 등의 융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이를 연계함으로써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융자기준 통일 _ 현행 귀농·귀어·귀산촌에 따른 융자는 그 법적 근거가 동일함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일부 서로 다른 기준(예 : 농림축산식품부만 귀농 지원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어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통일적 융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귀농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규 개정

 -주민등록조회 근거마련 _ 담당 공무원이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요건 적합여부 및 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조회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주요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주요건: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했는지의 여부

*거주요건: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는지의 여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타직업종사 심사수단 보강 _ 현재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 시 제출받는 건강보험카드 사본만으로는 신청인의 타직업 종사 여부 파악이 곤란하였다.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서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창업자금 신청자격이 배제됨

앞으로는 신청자의 전업적 직업 종사 여부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받아 귀농 창업자금 요건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위장전입 요소 배제 _ 현재는 예비귀농인이 귀농 창업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창업계획 심사 후 바로 귀농 예정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귀농예정인에게 위장전입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농촌 지역으로 2년 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귀농 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하겠다.

 향후 추진계획

 이번 현장점검 대상인 8개 시·군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귀농·귀촌 사업이 제도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귀농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시·군(약 128개)에 대해서도 농림부 및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또한, 귀농지원 사업 이외에 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해수부 및 산림청 주관으로 융자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어·귀산촌인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나아가, 국가보조금 및 기타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