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60.5평)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건축주 직접 시공 범위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199.9평)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149.7평)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60.5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 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 시공을 예방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