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

지난해 개인 6.2만 명이 19만 채를 임대주택 등록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 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19.9만 명에서 2017년에는 6.2만 명(31.2%)이 증가하여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 시 2016년 20.2만 → 2017년 26.5만) 임대주택 호수는 2016년 79만 채에서 2017년에는 19만 채(24.1%)가 증가하여 총 98만 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8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20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2017년 한 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도소득세의 중과 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1.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1670-7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