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 강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 제한 강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경쟁 입찰 방식 도입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17. 12. 29.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등 시행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

*‘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함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 강화(시행령 제25조)

현행_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 전매를 허용

개선_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 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 금지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 변경(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

현행_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

개선_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05, 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