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건설 등 안전 위협 불법·부패 행위 신고

건설·소방 분야 공익신고에 즉시 대응하는 등 국민 생활 밀접 안전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정부 혁신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민 안전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공익 신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건설·소방 분야의 공사비 편취, 불법시공 등 불법·부패행위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이어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수사 및 감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신고 사항 중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공익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 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의 날’(16일)을 맞아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교통, 건설, 소방, 식품의 4대 안전 분야 공익신고가 8,283건이라고 밝혔다.

유통 기한 도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 안전 관련 신고가 5,852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 시공 등 건설 안전 신고가 1,668건(20.1%), 교통 안전 관련 신고가 391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건 중 7,422건을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송부한 결과 3,363건에 대해 시정 명령·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혹은 고발 조치가 이뤄졌고 총 22억 원 상당의 처분 금액이 발생했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안전 문제는 내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불법행위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익 기여도가 높은 4대 안전 분야 신고의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의 포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홍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