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발표 지역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 허가 받아야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월 31일 공고되어 11월 5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2년(`18.11.5~`20.11.4)
지정범위: 해당 사업 예정지 + 소재 ‘동’ 녹지지역
지정지역: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 17.99㎢
※ 광명 하안동 일원(3.00㎢), 의왕 포일동 일원(2.20㎢), 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 하중동 일원(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 면적 초과(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 초과 등)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해제 가능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동일 시․도 內인 경우)
지정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공고(7일) 및 공람(15일) → 시장·군수·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위해 총 30만 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 21일 1차로 3.5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으며, 금년 내 10만 호, 내년 상반기에 16.5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금번 3.5만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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