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3월 11일부터 신청 접수
주택지원 총 설치비 560만 원
= 정부 보조금 168만 원 + 소비자 부담금 392만 원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 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이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자가 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 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주요 개편 내용
-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 강화
- 경제성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 → 30%)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
- 실시간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확대
일반 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 신제품이다. 지금까지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일반 태양광 보조율 조정(50→30%)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점이 고려됐다.
※ 주택 태양광 설치비 추이: (‘10) 5.7백만 원/㎾ → (‘12) 3.9백만 원/㎾ → (‘14) 3백만 원/㎾ → (‘16) 2.6백만 원/㎾ → (‘18) 2.1백만 원/㎾ → (‘19) 1.85백만 원/㎾
※ ‘19년 주택지원 총 설치비 560만 원 = 정부 보조금 168만 원 + 소비자 부담금 392만 원
향후에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로서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월 350㎾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h의 전기를 생산·소비해 약 4만 7천 원의 전기요금을 최소 20년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392만 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또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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