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 없는 Bio-SRF(폐목재고형연료) 제품 인증제도의 영향으로 생활 폐가구까지 태우는 바이오매스발전소가 급증하자, 대기오염 막겠다고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규제 집중”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일본과 독일의 폐목재재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폐목재 재활용제도는 배출자와 최종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한 관리보다 중간 재활용업체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5월 독일의 폐목재재활용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간 800만톤의 폐목재가 발생하여 발전연료로 650만톤, 물질재활용으로 150만톤이 활용되고 있었다.

폐목재는 4가지 등급(A1~A4)으로 분류하고, A1~A3 등급의 경우에는 배출자인 가정과 사업체가 지역의 재활용센터나 재활용업체로 처리함에 그다지 제약이 없으나, A4 등급인 철도침목과 방부목은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철저히 모니터링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폐목재를 수집 및 파쇄하여 목재산업과 폐목재발전소로 공급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연료품질인증 제도는 없었으며, 다만 물질재활용산업은 A3 등급의 폐목재를 원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중금속 성분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A1~A2 등급의 폐목재만 원재료로 구입하고 있다. 발전소의 경우에는 A1~A4 등급까지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수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갖추는 비용이 과다하여 발전용량을 크게 해야만 수익성이 확보되기에 물질재활용산업과 원료 경합하는 A1~A2 등급보다는 값싼 A3~A4 등급의 폐목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독일은 FIT제도(고정가격매입제도)에 따라 발전용량이 클수록 전기 판매가격과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낮추는 차등 가격제도를 적용하여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발전보다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지형분산형 소형발전과 열공급에 지원을 우대하고 있다.

[독일 FIT 바이오매스 전기 매입가격] 단위: Cent/1kw
100KW이하: 12.86
150KW까지: 13.06
500KW까지:11.26
5MW까지: 10.09
20MW까지: 5.60

[재생에너지법(EEG) 열병합발전 매전지원금] 단위: Cent/1kw
50KW이하: 8
100KW이하: 6
250KW이하:5
2MW이하: 4.4
2MW이상: 3.1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정부 합동 ‘폐기물에너지활성화대책’이 발표되었고, 그 후에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폐기물고형연료 인증제도가 신설,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시행 이후, 폐목재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의 수요 급증으로 가정에서 배출되어 지자체의 소각장에서 단순소각 처리하던 생활 폐가구조차 대부분 발전소 연료로 공급되고 있다.

또한 폐목재의 발전연료 수요급증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폐목재재활용허가(중간재활용·Bio-SRF제조)업체가 360개사가 넘어서면서 폐목재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유해물질이 다량 혼입된 생활폐가구조차 무상처리하는 상황이며, 발전소에 서로 납품하려고 저가 덤핑 납품까지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의해 15가지로 발생원별로 분류코드를 만들고, 재활용업체들에 전자인계서에 수집량과 재활용수량과 판매량을 입력의무, 폐목재고형연료제도에 의해 1년에 2회 정기검사로 600만원의 비용을 내도록 하고,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수시검사와 환경점검을 받도록 하여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등 엄청난 규제로 재활용업계를 억압한다. 반면에 폐목재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설현장,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Bio-SRF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들도 환경부의 굴뚝 감시장치(TMS )에 의해 소극적인 감시만 받는 수준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국내 폐목재 재활용제도와 유통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개선 촉구하기 위해 독일의 폐목재 재활용제도와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4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소장 홍수열)를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8월 말까지 국내 폐목재재활용제도 전반의 규제와 실태를 분석, 올바른 폐목재재활용 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