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을 용도변경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농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동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농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3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상기의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속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