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업에 대하여 관광펜션업법의 추진 상황과 현재 운영 중인 펜션의 법적 지위는? 관광펜션업은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 8월6일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관광편의시설업 내 펜션업으로 삽입했다. 관광펜션업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다. 따라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참고로 관광펜션업은 제주도지역의 펜션과 달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는 없다.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은 ①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③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숙박시설 및 그밖에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등이다. 운영주의 자격 요건과 관련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없다. 다만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면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 △8실 이상일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신고, 건축법에 의한 숙박시설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문광부에서는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관광펜션에 대해서는 2004년 상반기부터 관광펜션 건설자금 및 개보수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현재 운영 중인 펜션은 소유자가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해 주택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임의로 붙여 사용하는 것이다. 목조 기술자 자격증 발급에 대해 목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려 하는데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는? 목구조기술자는 ‘목구조관리기술자’ 및 ‘목구조시공기술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격증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훈련기관(강릉임업기계훈련원)에서 목구조 관리 및 시공기술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목구조관리기술자는 훈련기관에서 4∼8주, 목구조시공기술자는 2∼8주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주소지 관할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 범위는 목구조관리기술자는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업무를, 목구조시공기술자는 시공업무를 담당한다. 관련 근거는 산림법 제55조의2 “산림청장은 목구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목구조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주말체험농지 외 타 농지 구입에 대하여 주말체험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다른 농지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때 두 농지를 합한 면적이 약 303평을 넘어도 농지 취득이 가능한지?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려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해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농지법 제6조제1항). 다만 2003년 1월1일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위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해 여가 또는 취미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이를 주말체험영농이라 함)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약 303평) 미만의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게 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제7조제3항, 제8조). 여기서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 함은 기존 소유농지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총 농지면적을 말한다.(농지법시행령 제10조). 따라서 기존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유 농지 외에 추가로 취득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될 경우, 그 면적에 대해서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취득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상에 기존 소유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농업인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도 작성해야 한다. 농지전용 대상 여부에 대하여 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부지 내에서 용도변경 및 농지법 제49조3항, 4항의 전용면적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법 제36조에 의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동법 제37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농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 △농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 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했을 때 승인권자는 농지법 제34조 및 제39조 등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사해 적합한 경우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 단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은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기간(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된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 준공된 지 5년이 경과했다면 농지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농지전용제한면적에 관하여 농지법시행령 제49조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조건일 때, 동법 적용 및 유권해석에 대해 알고자 한다. 조건1 : 농지 및 임야가 혼재된 농업진흥구역 밖(관리지역) 다수 필지의 토지에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닌 타인들이 각각의 주택부지를 조성하고자 산림형질변경 및 동법에서 정한 제한 면적 미만으로 농지전용을 신청했을 경우. 조건2 : 농지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주택부지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부득이 같은 주택부지로 농지전용허가 후 분할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각각의 소유지분(신청) 면적 및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신청했을 경우. 조건1, 2의 경우에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동일인으로 보아 농지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한다면 법적인 근거는?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제한면적 적용은 다음과 같다. 동조 제5항의 규정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연접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이다. 이 때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 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해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전용목적 사업별로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부지로 전용하기 전 또는 전용한 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 그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며 △시기를 달리해 각각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시설 허가제한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 허가제한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허가제한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서를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도 농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농로 개설에 관하여 2미터에 불과한 비포장 농로를 넓히려고 400평의 임야를 더 구입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농지법 제2조1호나목에는 농로 자체를 농지로 보기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임야에 농로를 설치하려면, 먼저 보전임지인지 준보전임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전임지의 경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산림청장으로부터 보전임지(공익) 전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개설해야 한다. 참고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시행규칙 19조의3에 의해 농업인 등이 농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체조림비가 면제된다. 준보전임지의 경우, 산림법시행령 제90조제1항, 시행규칙 제88조의3에 의해 시장·군수나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산림의 형질변경을 신고한 후 농로를 개설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