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73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습니다. 이와함께 같은 법 제59조,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88년 10월 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 당해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양성화 추인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날)에 해당되며,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시설인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 허가권자(농지담당부서)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