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농가주택의 법적 명칭은 농업인주택입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 1 약 302평(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당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약 200평(660㎡) 이하일 것. 3.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Q 농가주택을 짓는 땅에 대해서는 지목을 변경하는 건가요?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Q 지목을 변경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땅 값이 상승하는 거 아닌지요?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조성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개발부담금 등입니다. Q 몇 평까지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내의 농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은 농업인주택의 경우 약 200평(660㎡), 일반주택의 경우(농업진흥구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음)에는 약 302평(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지면적이라 함은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적치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는 면적입니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신청 시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저금리로 대출도 해준다는데 금액이나 자격이 한정되나요? 농림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호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융자금은 일선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융자금은 일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금리는 3.9%,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 건축 해당지역 농협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Q 대체농지조성비 도 안 낸다는데 조건이 있는지?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농지전용절차에 대해서는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발행 -웰빙하우스 전원주택 짓기-에 상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