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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183 (7930)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06-14 조회수 111
제 목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 대상 등이 확대됐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정부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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