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게시판 > 전원뉴스
글번호 3198 (7952)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07-18 조회수 283
제 목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 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새롭게 석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석면 조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 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 4. 29)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조사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석면 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 건축물 석면 조사방법, 건축물 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 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석면 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

 

아울러, 발주자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으나, 신고 미이행 시 조치 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현행 :고시)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 조사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석면 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윗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덧글

 [ 글 목록 ]
등록 게시글 수:  2,688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우수 콘텐츠 잡지선정  2017-03-06 987
【공지】 본지 발행인 제50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 수상!  2016-11-02 1636
【공지】 컴퓨터를 내게 맞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01-26 2654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TV 채널 개설 (1) 2015-12-18 2980
3298 남부지방산림청,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2017-12-12 19
3297 동부지방산림청,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2017-12-11 20
3296 연면적 200㎡(60.5평)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제한 2017-12-11 27
3295 남해군, ‘귀농인의 집’ 1호 입주세대 모집 2017-12-06 52
3294 서울시, 공공한옥 임대 2017-12-05 54
3293 LPG용기 색상 변경으로 방치·미검사 용기 걸러낸다  2017-12-04 64
3292 55-59세 절반 ‘자녀에 집 상속 안한다’  2017-12-04 59
3291 경기 고양·남양주·수원-서울 M-버스 노선 신설  2017-12-04 53
3290 행복도시 ‘한옥마을 건축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2017-11-29 79
3289 인체에 안전, 유해가스 없는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 개발 2017-11-29 86
3288 구미국유림관리소-대구광역시, 목재제품 협업 단속 2017-11-29 64
3287 핫도그 형태 앵커공법 등 2건, 11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2017-11-29 65
3286 순천만 국가정원 내 ‘생명나눔 주제정원’ 조성  2017-11-28 63
3285 원주-강릉 철도, 12. 22 개통  2017-11-27 55
3284 추운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부터  2017-11-24 74
1 2 3 4 5 6 7 8 9 10 11~20 >
검색 :  
전원뉴스
자유게시판
Q&A
알뜰장터
구인/구직
취재요청
전원컬럼
전원주택아카데미
최근 많이 본 기사
[전주 철근콘크리트주택] 마...
[양평 전원주택단지] 도시생...
[용인 목조주택] 한평생 책과...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
[용인 전원주택] 수퍼-E 하우...
[영종도 상가주택] 저마다의...
[강화 철근콘크리트주택] 지...
[남해 철근콘크리트주택] 건...
[화순 목조주택]데드 스페이...
과월호 보기:
상호/대표자 : 전우문화사/노영선  |  사업자등록번호 : 105-41-608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4-0180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마포 라00108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4, 6층 (성산동,덕성빌딩)
TEL: 02-323-3162~5  |  FAX: 02-322-8386  |  이메일 : webmaster@countryhome.co.kr
입금계좌 : 기업은행 279-019787-04-0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윤홍로 (02-322-1201)

COPYRIGHT 2013 JEONWOO PUBLISHING Cor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회사소개  |  매체소개  |  사업제휴  |  정기구독센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확인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전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