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게시판 > 전원뉴스
글번호 3203 (7957)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07-27 조회수 268
제 목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트윗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덧글

 [ 글 목록 ]
등록 게시글 수:  2,688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우수 콘텐츠 잡지선정  2017-03-06 987
【공지】 본지 발행인 제50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 수상!  2016-11-02 1636
【공지】 컴퓨터를 내게 맞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01-26 2654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TV 채널 개설 (1) 2015-12-18 2980
3298 남부지방산림청,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2017-12-12 19
3297 동부지방산림청,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2017-12-11 20
3296 연면적 200㎡(60.5평)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제한 2017-12-11 27
3295 남해군, ‘귀농인의 집’ 1호 입주세대 모집 2017-12-06 52
3294 서울시, 공공한옥 임대 2017-12-05 54
3293 LPG용기 색상 변경으로 방치·미검사 용기 걸러낸다  2017-12-04 64
3292 55-59세 절반 ‘자녀에 집 상속 안한다’  2017-12-04 59
3291 경기 고양·남양주·수원-서울 M-버스 노선 신설  2017-12-04 53
3290 행복도시 ‘한옥마을 건축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2017-11-29 79
3289 인체에 안전, 유해가스 없는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 개발 2017-11-29 86
3288 구미국유림관리소-대구광역시, 목재제품 협업 단속 2017-11-29 64
3287 핫도그 형태 앵커공법 등 2건, 11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2017-11-29 65
3286 순천만 국가정원 내 ‘생명나눔 주제정원’ 조성  2017-11-28 63
3285 원주-강릉 철도, 12. 22 개통  2017-11-27 55
3284 추운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부터  2017-11-24 74
1 2 3 4 5 6 7 8 9 10 11~20 >
검색 :  
전원뉴스
자유게시판
Q&A
알뜰장터
구인/구직
취재요청
전원컬럼
전원주택아카데미
최근 많이 본 기사
[전주 철근콘크리트주택] 마...
[양평 전원주택단지] 도시생...
[용인 목조주택] 한평생 책과...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
[용인 전원주택] 수퍼-E 하우...
[영종도 상가주택] 저마다의...
[강화 철근콘크리트주택] 지...
[남해 철근콘크리트주택] 건...
[화순 목조주택]데드 스페이...
과월호 보기:
상호/대표자 : 전우문화사/노영선  |  사업자등록번호 : 105-41-608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4-0180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마포 라00108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4, 6층 (성산동,덕성빌딩)
TEL: 02-323-3162~5  |  FAX: 02-322-8386  |  이메일 : webmaster@countryhome.co.kr
입금계좌 : 기업은행 279-019787-04-0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윤홍로 (02-322-1201)

COPYRIGHT 2013 JEONWOO PUBLISHING Cor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회사소개  |  매체소개  |  사업제휴  |  정기구독센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확인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전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