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게시판 > 전원뉴스
글번호 3205 (7959)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08-02 조회수 144
제 목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 완화 및 민간 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 확대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③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공원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또한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 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트윗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덧글

 [ 글 목록 ]
등록 게시글 수:  2,636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우수 콘텐츠 잡지선정  2017-03-06 728
【공지】 본지 발행인 제50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 수상!  2016-11-02 1323
【공지】 컴퓨터를 내게 맞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01-26 2279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TV 채널 개설 (1) 2015-12-18 2651
3246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이렇게 달라졌다 2017-10-20 6
324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 의왕시 선정 2017-10-18 19
3244 이웃과의 건축 분쟁, 사례 통해 쉽게 해결을  2017-10-18 22
3243 예비 귀농인 위한 서울농장 '강진군' 유치  2017-10-17 22
3242 완주군, 현대차 직원 대상 귀농·귀촌 팜 투어 실시  2017-10-17 22
3241 행복도시 한옥마을 조성 준비 착착  2017-10-17 25
3240 산림청, 개청 50주년 맞아 산림비전 선포 2017-10-17 23
3239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2017-10-17 19
3238 올해의 한옥 대상에 ‘천연동 한옥’  2017-10-16 21
3237 괴산군,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 기술 교육 실시  2017-10-11 31
3236 안양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 시 보조금 지원 2017-10-10 29
323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17-10-10 27
3234 고시 개정으로 실효성 높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2017-10-10 22
3233 나무의 주성분 시멘트 원료로 토목 분야에 활용 가능  2017-10-10 24
3232 전매제한·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지역 확대 2017-09-29 47
1 2 3 4 5 6 7 8 9 10 11~20 >
검색 :  
전원뉴스
자유게시판
Q&A
알뜰장터
구인/구직
취재요청
전원컬럼
전원주택아카데미
최근 많이 본 기사
[자재가이드] 독일식 시스템...
삼대를 위한 집 상주 196.35...
[강화 철근콘크리트주택] 마...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시...
[양평 전원주택단지] 저비용...
[리모델링]1억으로 땅과 집 ...
[인천 경량 목조주택] '기성...
[세종 철근콘크리트] 고향 산...
전원주택 설계도면(63)
나의 작은 집 짓기 이야기 ...
과월호 보기:
상호/대표자 : 전우문화사/노영선  |  사업자등록번호 : 105-41-608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4-0180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마포 라00108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4, 6층 (성산동,덕성빌딩)
TEL: 02-323-3162~5  |  FAX: 02-322-8386  |  이메일 : webmaster@countryhome.co.kr
입금계좌 : 기업은행 279-019787-04-0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윤홍로 (02-322-1201)

COPYRIGHT 2013 JEONWOO PUBLISHING Cor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회사소개  |  매체소개  |  사업제휴  |  정기구독센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확인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전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