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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불법 벌목 해결책 ‘산림인증’ - 국내 불법 벌목 매해 2400건 넘어

2010년 5월 13일 (목) 10:24:00 | 지면 발행 ( 2010년 4월호 - 전체 보기 )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목 목재에 대한 단속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불법 벌목 후 유통되는 목재 양은 전체 목재 유통의 0.1%로 방대하지는 않지만 이로써 야기되는 목재 가격의 하락률은 무려 16%라고 한다. 때문에 불법 벌목 목재 유통을 근절코자 하는 노력이 산림 인증과 엄격한 불법 벌목 방지 법규 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 목재이용을 위한 국내외 노력과 이를 위한 앞으로의 방침을 알아봤다.

글 한송이 기자 사진제공 및 자료협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02-3445-3834 www.canadawood.or.kr 캐나다임산물협회 www.fpac.ca

불법 벌목 목재란 법규를 위반해 수확, 운송, 판매 또는 구입하는 목재다.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공표된 리우 산림원칙에서는 불법 벌목과 관련해 '각 국가는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관련 법규집행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전 세계적 산림황폐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책임질 것을 권고했다.
불법 벌목의 피해는 ▲산림과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 ▲펄프와 제지 등 타 업계까지 미치며 ▲각국의 교역, 정치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출처 확인, 함수율 측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벌목 목재로 집을 지을 시 심각하게는 붕괴까지도 이를 수 있다. 특히 이는 경제적으로 목재 가격을 7~16% 하락시켜 자국뿐만이 아닌 세계 목재시장의 문제로 확대된다. 한 예로 미국 산림 · 제지협회(AF&PA)가 제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제 시장에서 불법 목재유통률이 제로(0)라고 했을 때 미국산 목재수출의 가치는 매년 460억 달러이상 상승가능하다고 한다.

세계적 불법 벌목 현황
오른쪽 표는 전 세계 불법 목재 현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우측 상단에 큰 원을 형성한 인도네시아는 연간 180만ha 숲이 불법 벌목 및 목재 거래로 훼손되고 있으며 피해액은 연간 48억 달러에 달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그에 비해 왼쪽하단에 작은 원으로 나타난 캐나다는 엄격한 산림경영과 벌목체계로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목재를 공급한다. 그 외에도 러시아, 브라질, 중국 등에서도 불법벌목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림인증, 불법 벌목 근절의 해법으로 떠올라
불법 벌목이 문제가 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법규를 제정하고 합법적 목재 이용의 증거가 되는 산림인증을 권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불법 벌목 방지를 위한 법규가 마련됐고 미국에서도 2008년 '불법벌목 근절법'을 도입해 법을 위반해 반입, 소유, 이송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벌목 행위가 국제 범죄 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인도네시아는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인력ㆍ장비 강화를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림인증은 이 외에 가장 효과적으로 불법 벌목을 방지하는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제3자 기관이 적절한 기준으로 심사, 인증하고 나아가서 지속가능하고 합법적 목재 이용의 증거가 돼 목재 시장에서 차별성을 갖춘 후 거래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최근 유럽과 북미,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까지 산림인증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 세계 산림인증 지역 40%, 캐나다 차지해
산림인증이 가장 빨리 본격화된 곳은 캐나다다. 특히 앞서 불법 목재 현황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증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갖췄기에 불법 벌목에 대한 피해도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캐나다임산물협회 이사벨 데샤네 부사장은 "캐나다는 전체 산림 중 94%가 국유림으로 관리돼 제도적으로 산림인증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산림 규제 또한 엄격하게 집행된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하기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불법 벌목 및 산림인증 현황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해 산림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림 피해 규모는 연평균 2456건으로 총 595ha에 달한다. 2009년에는 총 2445건 570ha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불법 산지 전용을 위한 불법 벌목이 총 1740건 면적 320ha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벌채가 총 320건 126ha, 도벌은 총 40건 면적 15ha였다. 무허가 벌채의 용도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벌채지 벌목에서의 오벌 등에 의한 적발 108건, 지장목 81건, 농경지 피해 35건, 자가 용재 22건, 연료 10건, 기타 64건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속적인 산림피해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피해 유형별 맞춤 단속 ▲보호 단속 체계 확립 ▲인력 확충 및 수사역량 강화 ▲국민 참여 감시 체계 확대 등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나라 불법 벌목 사례가 늘어나자 2006년 국유림 제주 시험림 2741ha을 시작으로 산림인증이 이뤄졌다. 현재 지방산림청으로까지 확대돼 홍천(3만 3733ha), 인제(3만 5222ha) 등 총 16만 9245ha가 FM(Forest Management; 산림관리)인증을 마쳤다. 올 8월에 국유림으로는 7번째로 울진 3만 3343ha가 FM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공유림으로는 국내 최초로 2007년 12월 강원도 도유림(1만 8227ha)이 FSC 산림인증을 취득했다. 사유림은 아직 전무한 상태다.

제지 및 목제품 등 임산업계에서는 선진국 환경 규제에 따라 CoC(Chain-of-Custody; 가공₩유통) 인증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2010년 2월 통계에 따르면 총 79개 업체가 CoC 인증을 마쳤다.
한 목재 유통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산림인증이 확산되면 이는 국산 목재 보급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 미국,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 목재가 지속적 인기를 얻는 데에는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수성 주무관은 "산림인증은 인증 목재의 부가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면서 "국내 산림인증이 활성화 될수록 국산 목재가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국산 목재 품질인증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국내 산림인증 활성화의 길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국내 산림 면적 중 인증이 진행 중인 국유림과 공유림 비율은 각각 23%, 8%에 불과한 반면 개인이 관리하는 사유림은 69%나 된다. 산주의 의지 없이는 체계적인 산림경영은 물론 인증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산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눈에 띌 만한 성과는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림인증을 받는 산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대책을 밝혔다.